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 홈
  • 태그
  • 방명록

2026/09/12 1

1+1 분양 소형주택의 3년 전매제한과 종합부동산세 — 이전고시일 기산, 1세대 1주택 특례의 배제, 큰 집 선처분의 시점 (대법원 2024두59381·헌법재판소 2021헌마370)

세 줄 요약 1. 1+1 분양으로 받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 제136조 제8호). 2. 그 3년 동안 조합원은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80퍼센트 한도)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9381 판결로 이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3. 남은 길은 둘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큰 집의 잔금과 등기를 마쳐 1주택자가 되는 길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부과처분을 다투는 길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1+1 분양..

부동산 법률 일반 18:25:50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 분류 전체보기 (62) N
    • 부동산 법률 일반 (54) N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09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