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로 공익사업에 땅을 넘긴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 감면 조항 첫머리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라는 괄호는 감면의 요건이 아니라 2년 보유를 거꾸로 세는 기준일을 정한 문구입니다. · 고시가 없어도 감면되지만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일 것, 양수인이 그 사업의 시행자일 것, 그 땅이 사업에 필요한 땅일 것은 여전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1. 협의취득과 수용은 무엇이 다릅니까2.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이고 왜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3. 파주 군용지 사건에서 다툰 금액은 얼마입니까4. 1심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