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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

공사장 소음과 일조 침해의 손해배상 — 측정자료의 증명력, 수인한도의 갈림선,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분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072)

세 줄 요약 공사장 울타리에 설치한 자동 소음측정기 기록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경소음 보정과 수음지점 측정이 빠지면 규제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일조 침해는 인정되었고, 배상 의무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졌습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 공사장 소음측정기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데 왜 배상이 안 됩니까· 소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해야 증거가 됩니까· 구청 민원을 넣어 두는 것이 소송에 도움이 됩니까· 소음 손해배상은 시행사와 시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합니까· 일조권 침해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일조 침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왜 배상액이 감정가의 70퍼센트로 줄었습니까· 시공사도 일조 침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

부동산 법률 일반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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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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