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책임준공확약의 손해배상 범위 — 대출원리금 전액인가 실제 손해인가, 손해배상액 예정의 해석과 신탁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3727·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1938)

세 줄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3727 판결(2026. 9. 9.)은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13개월 넘겼어도 확약서 괄호 안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는 손해의 예시라고 보아 대주의 40억 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은 비슷한 문구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26억 원(2024가합71938, 확정)과 약 270억 원(2025가합14843)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은 세 문서의 문언(「전액」, 채무인수)과 실제 손해의 증명에서 갈리므로, 대주는 회수 가능액의 차이를 감정으로, 신탁사는 준공 당시 가액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 목록 1. 책임준공확약이란 무엇이고 신탁사는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2.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넘기면 대출원리금 전액을..

도로 무상귀속이 적힌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조합에게 부지 이전 의무가 생깁니까 — 기부채납 약정이 없다며 시의 도로부지 손해배상 12억 6,564만 원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1492, 대법원 2019다272053)

세 줄 요약 · 강원 지역의 아파트 사업에서 시는 도로 사업시행자였던 지역주택조합이 도로부지를 넘겨주지 않았다며 토지 시가 1,265,64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제1심은 그 가운데 844,92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사업계획 승인서의 무상귀속 문구만으로는 민사상 이전 의무가 생기지 않고, 시와 조합 사이에 증여계약인 기부채납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이 2023년 6월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업권을 넘긴 보조참가인 회사의 주장 세 가지 가운데 「도로부지 전부가 이미 시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일부 토지에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사업계획 승인서의 무상귀속 문구는 무엇을 뜻합니까2..

파주 산남동 엠타워 경매의 대항력 상가임차인 — 배당요구 없는 임차인의 임대차 인수, 일부 임차 사업자등록의 도면 요건, 인도명령과 무잉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타경60398·대법원 2008다44238·대법원 2016다218874)

세 줄 요약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타경60398은 파주시 산남동 27-38 대지 1,291제곱미터와 3층 근린생활시설 엠타워를 일괄매각하는 강제경매로, 감정가 49억 4,352만 4,180원이 한 번 유찰되어 2026년 10월 14일 기일의 최저가는 34억 6,046만 7,000원(70퍼센트)입니다. · 건물의 최선순위 근저당권(2023. 4. 4.)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지하1층(보증금 없음, 월 500만 원)과 3층 일부 99제곱미터(보증금·차임 미상) 두 명이고, 여섯 임차인 모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각 뒤에도 남아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법원 2016다218874). ·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