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까 —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로 보증금 2억 원대 청구 전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3737, 대법원 94다17826)

세 줄 요약 · 임차인은 2024년 11월 20일 서울의 청년 대상 민간임대주택을 보증금 222,000,000원, 월 차임 540,000원, 기간 2025년 1월 13일부터 2027년 1월 12일까지로 빌렸고, 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보증」 칸에는 「가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임차인 측은 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보증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임대인들의 재정 위기 정황까지 있다며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2025년 8월 19일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기간 약정과 반환 능력은 임대인 측이 내세울 수 있었던 근거였으나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4일 두 임대인이 공동하여 22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가..

북가좌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2026. 9. 16.) 뒤 조합원의 권리 행사 시점 — 분양신청 통지 90일과 신청기간, 현금청산과 매도청구 시가, 공사비 검증, 관리처분 총회 정족수, 투기과열지구 지위양도 제한 (대법원 2008다21549·대법원 2022다228230)

세 줄 요약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북가좌동 372-1 일대, 조합원 1,213명, 1,953세대)은 2026. 9. 16. 서대문구 고시 제2026-101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의 2026. 10. 6. 기사는 사업시행계획 총회 찬성률 98%와 남은 과제(관리처분계획·공사비·분담금·지위양도 제한)를 전했습니다. · 조합은 고시일부터 90일 안(2026. 12. 15.까지)에 분양신청을 통지해야 하고 신청기간은 통지일부터 30~60일(20일 1회 연장)이며(도시정비법 제72조),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협의가 안 될 때 매도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는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회답 촉구서가 갑니다(도시정비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