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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공사 때문에 매출이 반 토막 났습니다 — 인근 상인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장재호 변호사 | 부동산 전문 5년째 공사장 옆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3번 출구 앞 A빌딩 1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GTX-A 노선 공사 이후 매출이 30%, 손님이 40% 줄었다고 했습니다. 옆 카페 C씨는 "원래는 통창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던 매장이었는데, 이제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먼지투성이 공사장 뷰가 됐다"고 했습니다. 공사는 2028년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미 5년을 버텼고, 앞으로 2년을 더 버텨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분야만 집중해서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상황 — 공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사건을 여러 건 다뤄..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 — 신탁회사는 정말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장재호 변호사 | 부동산 전문 분양 계약을 맺고 입주를 기다리다 공사가 멈춰버린 경험, 혹은 그런 뉴스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공사 부도 사태가 잇따르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분양 사업의 상당수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시행사(사업을 기획한 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분양자의 지위를 맡아 계약서에 서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계약서 특약에는 흔히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매도인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 한 줄이 수분양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카테고리 없음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