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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신탁 자금관리계좌 추심 — 자금집행 보류 조항, 총유물 처분과 총회 결의, 압류·추심의 순서 (대법원 2026다203000)

세 줄 요약 1. 지역주택조합에 낸 분담금은 조합 통장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개설한 자금관리계좌에 들어가므로, 조합을 상대로 승소하셔도 그 계좌에서 돈이 나와야 회수가 끝납니다. 2.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은 계좌 잔액 2억 7,140만 원 대 권리제한 금액 34억 149만 원이라는 불균형을 자금집행 보류 사유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조합원 승소로 끝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3. 회수의 성패는 계좌 잔액과 압류 총액의 대비, 그리고 조합·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청구를 함께 걸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지역주택조합에 낸 분담금은 어디에 보관됩니까· 조합을 상대로 이겼는데 왜 돈이 안 나옵니까·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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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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