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공익사업 협의취득과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받는 15퍼센트, 2년 보유의 기산일, 경정청구 5년 (대법원 2026두30681·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2246)

세 줄 요약 ·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로 공익사업에 땅을 넘긴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 감면 조항 첫머리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라는 괄호는 감면의 요건이 아니라 2년 보유를 거꾸로 세는 기준일을 정한 문구입니다. · 고시가 없어도 감면되지만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일 것, 양수인이 그 사업의 시행자일 것, 그 땅이 사업에 필요한 땅일 것은 여전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1. 협의취득과 수용은 무엇이 다릅니까2.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이고 왜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3. 파주 군용지 사건에서 다툰 금액은 얼마입니까4. 1심은 왜 ..

세 줄 요약 서울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2월 2일 지구 지정으로 고시되었고, 보상계획 공고는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나면 열람 14일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30일이 곧바로 진행되고, 이 두 기간을 놓치면 감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가 사라집니다. 보상액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출발하며,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보상계획 공고는 어디에 실리고 열람기간은 며칠입니까· 토지조서가 틀렸을 때 언제까지 이의를 낼 수 있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어떤 요건으로 정합니까· 보상액은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로 정해집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보상액을 깎는 요소로 반영..

들어가며 — "내 땅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나요?" 부동산 분쟁을 다루다 보면, 가끔 법률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유형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 경기일보(2026. 6. 30.)가 보도한 시흥 거모지구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설 도로를 기존 지반보다 최대 2m 높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인근 토지주들은 자기 땅에 차로도, 걸어서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개월째 LH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협의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토지주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거창한 보상금이 아니라 기존처럼 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인데, 몇 달째 연락 한 통 없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LH의 태도에 분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