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10일 발표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전국 공실률은 16.6퍼센트이고 2023년 이후 준공된 153곳의 공실률은 43.5퍼센트, 최근 3년 준공 물량의 미분양률은 26.9퍼센트이며, 경매로 넘어간 호실은 2022년 403실에서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5,000실로 늘었습니다. 잔금을 내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대금의 10퍼센트가 위약금으로 몰취되고 중도금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잃은 채 그대로 남지만, 분양계약서에 해제 시 중도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급한다는 정산 조항이 있으면 수분양자는 시행사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 예정일보다 석 달 넘게 늦어져 생긴 약정해제권도 사용승인과 입주 통보라는 적법한 이행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