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 홈
  • 태그
  • 방명록

#건설하도급 #가설자재임대료 #직접지급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 #공사대금 #부동산분쟁 #건설분쟁 #채권양도 #하도급법 #장재호변호사 1

공사 현장에서 자재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청구하는 법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계와 거푸집을 빌려줬습니다. 하청업체는 1년 가까이 임대료를 주지 않았고, 미지급 금액은 어느새 3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청업체(시공사)는 "우리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다 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재를 빌려준 업체는 그냥 손해를 봐야 할까요? 이 글은 바로 그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씁니다. 최근 대법원까지 올라간 실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을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건설·부동산 현장에서 비슷한 분쟁을 다수 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시작된 분쟁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

부동산 법률 일반 2026.07.15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로앤강 법률사무소 05855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10층 1004호(문정역 3번 출구 인근) T. 010-8749-3630 E. lawcjh80@naver.com

  • 분류 전체보기 (22) N
    • 부동산 법률 일반 (21) N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08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