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910 판결은 국유재산인 군 복지시설 안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관리위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국가가 정기감사를 근거로 한 즉시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업운영비 1억 1,640여만 원 가운데 5,870여만 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과 납품대금의 끝자리를 깎고도 깎기 전 금액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허위 영수증이나 장부 조작이 없고 국가가 그동안 환수와 시정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어 즉시해지 사유인 「고의적인 부정행위」나 「회계처리상 횡령 및 유용 등 중대한 하자」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협력업체가 호텔 안 미용실과 드레스실에서 영업한 것도 관리수탁자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부수적·보조적 이용이어서 국유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