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세 줄 요약 1.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행정재산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인천 미추홀구의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15억 1,629만 4,500원에 매수한 공영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1심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전액 반환을 명했고 항소심은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3. 갈린 것은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집니까· 무상양도 대상인 땅을 돈 주고 샀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줄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계약과 예산 밖의 부담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을 빠뜨리면 대행사가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이 지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도 밝히지 않은 추인 결의는 적법한 의결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조합이 이미 지급한 용역비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되고, 2027년 3월 9일부터는 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을 요구하는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독자가 던지는 질문 1. 업무대행사는 조합과 어떤 관계입니까2. 대구 수성구 혜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3. 모집대행 수수료는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4. 경찰은 무엇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