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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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

아파트 방화문이 불량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 대법원 2025다211105 판결로 본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모든 것

들어가며 — "우리 아파트 방화문이 불량이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해 전,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입주한 지 4~5년이 지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점검을 받다가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현관문이 내화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양사에 항의했더니 "시공사 문제"라고 하고, 시공사에 연락했더니 "분양사와 얘기하라"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변호사님, 우리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하나요? 542세대가 다 같이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주들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사는 반드시 ..

부동산 법률 일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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